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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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세종 1 남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주석영 1 이창 1 강헌구 1 강훈 1 김현진 1 정기돈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3726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한·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〉[공2019상,771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53180 판결
  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210]
   가산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6년

201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구합5726 판결
  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산세부과처분취소
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